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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안내 > 단속절차
Excellent Choice! (주)엠투엠소프트
① 조사 및 대상업체 선정  불법복제 제보접수
  - 해당업체 조사 및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파악
② 고소 및 고발  불법복제 행위내용 및 자료 확보
 관한 사법기관(검찰, 경찰)에 고소장 제출
③ 단속 실시  압수수색 또는 긴급 수색영장 발급
 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 실시
 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
④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
    (대표, 전산담당, 관리담당 등)
 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복제 사실확인
 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
⑤ 사건의 송치 및 처리  형사 처벌
  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(병과가능)
  -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(합의금)
① 침해사법에 대한 수사지시  검찰, 경찰의 단속 기획 수립
  - 기간, 대상 등
 관할지역 수사기관에 수사지시 명령
② 각 관할기관 수사개시  전국 각 지역의 검찰, 경찰 수사기획 및 수사
  - 대상, 수사방법 등 선정
③ 단속 실시  관련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
  -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,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
 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 실시
 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
④ 고소장 제출 및 사건 조사  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복제 사실확인
 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
⑤ 사건의 송치 및 처리  형사 처벌
  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(병과가능)
  -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(합의금)